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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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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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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5] 10개항목을 위반한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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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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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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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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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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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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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항목 사고
신호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 과속사고, 앞지르기사고, 철길건널목사고, 회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사고, 주취운전사고, 보도통행방법위반, 개문발차사고
▶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달라진다.
10개 항목을 위반하여 사람이 부상하는 사고를 내게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단 사람의 부상은 없고 물적피해만 있는 경우 보험에 들고 있다면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10개 항목을 위반하여 사람이 부상하는 사고가 있게 되면 10개 항목 위반 사실의 쟁점 여부에 대한 증거의 수집 및 보존 조치가 필요함은 물론 형사처벌 처리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0개 항목을 위반하여 부상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무조건 구속수사하지는 않는다. 구속 또는 불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요인을 참작하나 피해자의 부상정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 피해자 진단 8주 이하이면 불구속 가능성 크다.
음주운전 이외의 10개 항목 사고는 보험에 들고 있는 경우 피해자 진단이 8주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8주 이하이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보험에 들고 있지 않으면서(책임보험만 든 경우도 이에 포함) 10개 항목을 위반하여 피해자 진단이 6주 이상인 사고를 내면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6주 미만이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음주량과 관계되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6% 이상으로 피해자 진단이 6주 이상이면 구속수사 6주 미만이면 불구속수사, 혈중알콜농도가 0.16% 이하로 피해자 진단이 8주 이상이면 구속수사 8주 미만이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
▶ 구속 가능성 높을 때는 형사합의 보는 것이 좋다.
구속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구속수사를 불구속수사로 바꿀 가능성이 높고, 형량 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작하기 때문이다.
▶ 형사합의 안될 때는 공탁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 주소지 법원 공탁계에 신청하는데, 피해자 진단이 10주 미만이면 대개 합의로 간주해준다. 공탁금액은 공탁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고려해 보험에 든 경우 주당 3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주당 15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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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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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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