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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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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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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6] 알아봅시다! - 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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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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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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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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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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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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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질병·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로서도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금을 어떻게 받는가?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언제든지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5년이상 사업장으로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면 보험급여가 지급되며,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역시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 어떤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이다.
즉,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작업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사업상 판매촉진을 위한 접대행위중 술을 마시다가 사망한 경우 또는 출장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개인적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래 있던 질병이 직무상 과로로 악화되었다든지,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든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어떤 해택을 받게 되나?
가.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완치되거나 더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치료를 하여 준다.
나. 휴업급여
- 치료기간 동안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 상병보상연금
- 2년 이상 치료를 계속하여도 완치되지 않고 폐질등급이 1~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평균임금의 90.1%~7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라. 장해급여
- 치료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 일시금이나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마.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는데, 유족의 선택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또는 유족보상연금(평균임금의 52%~60%)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바. 장의비
- 근로자가 사망하여 장례를 행한 경우 장례를 치른 자에게 장례비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한다.
▶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사망 근로자의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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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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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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